민주당 “韓 대행 탄핵 오늘 발의 안 한다…아직 논의 중”
한수진 매경닷컴 기자(han.sujin@mk.co.kr) 2025. 4. 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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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신중 검토'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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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신중 검토’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서는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탄핵이 대선에 미칠 정치적 파장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의원총회에서) 탄핵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오늘 (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 탄핵안에 대해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임박한 만큼 결과를 지켜본 뒤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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