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입원수가 1일 3만∼15만원 가산…24시간 진료 당직비용 지원

의개특위·정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안
5월 사업자 선정, 내년부터 성과평가 실시

지난 2월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병원(2차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수가를 1일당 정액으로 3만∼15만원 더해주고,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의 응급수술에 가산 수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안을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와 보건복지부는 16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지역 대부분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3년간 건강보험 재정 2조원을 들여 중환자실 수가를 올리고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는 데 연간 1700억원을 투입한다. 중환자실 수가는 기관별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돼 입원 1일당 정액으로 가산한다. 적정성 평가 1∼2등급은 15만원, 3등급은 9만원, 4등급은 3만원을 가산한다는 구상이다. 2차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24시간 이내에 행해진 응급수술 수가는 연간 1100억원을 들여 가산율을 인상한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된다. 포괄 2차병원의 24시간 진료를 위해 의료진 당직·대기 비용 지원에 연간 2천억원을 투입한다.

총 지원금의 30%는 병원의 기능혁신 성과 평과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다. 성과지표로 전문진료질병군(DRG-A)보다 중증도 등이 덜한 일반진료질병군(DRG-B), 상급종합병원 회송환자, 응급환자 비중, 24시간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과목 수, 지역 내 환자 비중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진료 의뢰·회송 등 협력 성과, 협력 지역병원 및 지역 1차의료 의원에 대한 시스템 개선 지원 등 기반 조성, 중증화 보정 사망비(급성기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를 비교한 수치)·재입원비·진료비 등을 종합한 진료 효과·효율성 등도 평가지표에 포함된다.

정부는 다음달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7월 본격 지원에 돌입해 내년부터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