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發 금융위·금감원 조직개편 솔솔…내부 '술렁'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최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4.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오는 6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경제부처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금융당국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검토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기획재정부의 일부 기능과 금융위원회를 통합하고, 금융감독원은 두 개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기면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과 금융정책 부서와 통폐합하거나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을 흡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금감원에 대해 건전성 감독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원화하는 안도 논의대상이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경제 권력 재편 구상의 핵심으로 금융당국에 대한 통제를 명확히 하고 책임정치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주관의 '특별 정책 심포지엄'은 이 같은 방향에 힘을 실었다. 토론자로 나선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재부 경제정책조직은 금융위 금융정책 파트와 통합해 경제·금융정책·세제를 담당하는 과거 재무부 같은 부서로 개편할 수 있다"며 "금감원은 독립적인 금융감독위원회 통제하에 금융감독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외부에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내부에선 정권 교체기 반복된 래퍼토리라는 시각과 국제 기준상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특히 금융감독 기능을 하는 FSS(Financial Supervisory Service)가 민간 영역에서 글로벌 투자유치에 나서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의 큰 틀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민간에 두고 이 기관이 투자 유치를 홍보하는 행태를 해외에서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과거 정부 때마다 조직이 바뀌어왔기에 또 한 번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고연차들은 무덤덤한 반면 젊은 직원들은 동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999년 외환위기 이후 통합형 감독기관으로 출범한 이래 2008년 금융위원회 신설과 함께 지휘권이 이관되며 지금의 구조가 형성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감독·정책 기능 분리를 공약했지만 가계부채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제도 개편에는 이르지 못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에서는 정권 초기에 추진하지 않으면 현행유지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금융업무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공감대는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추진하지 않는 이상 조직의 반발에 또다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