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하고 폭발사고로 은폐하자"…핵 무장 찬성 학자 주장 논란

정성장 세종연 한반도전략센터장…"여러 가능성 중 하나 언급한 것"

북한이 지난 2018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쇄하는 모습. 2018.5.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국내 학자가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중 "핵실험을 하더라도 폭발사고로 은폐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공인' 없이 비밀리에 핵무장을 추진해도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16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세종특별정책포럼' 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현재 북한의 노골적인 핵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의 외교·안보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 핵 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 핵실험을 진행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외 지역은 지방소멸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핵실험 장소를 구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북쪽의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에 핵실험장을 만든 것처럼 한국도 전방 지역의 산에 핵실험용 갱도를 만들어 저위력 핵무기로 핵실험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핵실험으로 인해 소규모 인공지진이 발생하면 전방 지역의 지하 폭탄저장시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핵실험 사실을 은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거짓말을 활용해 핵 무장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과 일본의 정보자산을 통해 금방 드러날 뿐 아니라 거짓말이 드러날 경우 제기될 제재와 압박으로 한국이 고립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논란이 일자 정 센터장은 "과거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폭발성 화학물질인 TNT(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으로 폭파해 놓고 핵실험으로 위장했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둘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던 중 나온 얘기"라면서 "핵실험을 할 경우에 논의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고안해 보자는 취지였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 센터장은 이날 "한국은 세계에서 핵무기 위협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된 나라"라며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용하고 대신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만약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한다면 한국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외 협상력을 증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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