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실,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 복원…안전 국가 만들 것”

“현장 재난지휘권 강화·생활안전 거버넌스 구축…재난 통합 대응 체계 마련”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경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대통령실을 국가 안전 재난·안전 관리 컨트롤 타워로 복원하고, 국가의 안전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4·16 세월호참사 11주기를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안전 국가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11년 전 오늘 있었던 세월호 참사는 304명이 희생된 1개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곁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 304명을 잃은 304건의 참사였다"며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가 당연히 국민을 지켜주리라 믿었지만 신뢰가 산산조각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주항공 참사 등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중심 재난 지휘권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 생활안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도 더 촘촘히 하겠다"며 "산불, 수해, 땅 꺼짐, 항공사고 등 자연·사회재난 전반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하수관 정비 등 도시형 물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대규모 행사와 교통사고 예방도 사전에 체계화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피해복구와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유가족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중대 피해에 대한 재난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참사로 희생된 국민의 아까운 목숨이 헛되지 않고, 더는 유가족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어떤 비용과 이익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앞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