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싱크탱크 '성장과통합' 출범…'기본소득'엔 거리두기(종합)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4대 수출강국, 국민소득 5만달러 목표"
"부동산정책, 시장원리 어긋나지 않아야…기본소득은 당분간 아닌 듯"
정치인 아닌 관료·교수 출신 참여, 출범식 550명 몰려…분배아닌 성장 방점

'성장과 통합' 출범식 (광주=연합뉴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단위 정책 전문가집단 '성장과 통합' 출범식에서 유종일(전 KDI국책정책대학원 원장) 공동상임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4.16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16일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닻을 올렸다.

성장과 통합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열었으며 행사장에는 각계에서 550여명이 참석했다.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것이 성장과통합의 장기적인 목표다.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세계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성장전략'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가 경제성장을 강조하면서 중도층 공략에 나서는 상황과 맞물려 싱크탱크 역시 성장 전략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을 지낸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우리 산업의 강점인 제조업을 혁신해야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첨단 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모든 산업과 정부,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AI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관료주의적 정부는 곤란하다. 기업가 정신을 갖춘 '기업가적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모든 경제 정책은 시장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공공은 공공대로 열심히, 민간도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는 효과적이고 신속 집행이 가능한 공급정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혔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이를 도입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어 눈길을 끌었다.

유 대표는 "지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우선순위로 봐도 이를 먼저 할 때가 아니다"라며 "완전히 하지 않겠다기보다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을 보완해가며 충실하게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이념을) 구현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역시 분배 중심의 정책이 아닌 성장 중심의 정책에 싱크탱크가 방점을 두고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허민 공동대표(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1가구 2주택 면세를 뼈대로 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과 관련해선 "읍이나 리 단위 시골에 가면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그 집을 매각하거나 살지 않으면 1가구 2주택 문제가 생긴다"며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를 하고, (지방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출범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출범식에서 유종일·허민 상임 공동대표가 박수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유종일·허민 상임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2025.4.16 utzza@yna.co.kr

성장과 통합에는 유종일, 허민 공동대표 외에도 각계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인을 배제하고, 관료와 교수 중심으로 구성됐다.

성장과 통합은 총 3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전문가를 대거 배치했다.

첫 공개 일정은 AI 산업 관련 세미나가 될 예정이다.

AI 분과는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이, 과학·기술분과는 윤석진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보건의료분과는 홍승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이, 복지정책분과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각각 맡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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