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덕수, 통상협상은 권한 밖…민감국가 지정 해제 노력을"

[the300] "산업·통상 협상, 차기 정부에 맡기고…해야 할 일부터 하라"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 사진=김휘선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을 "마지막 소명"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권한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을 넘어서는 산업·통상 협상은 차기 정부에 맡기고 해야 할 일부터 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눈앞에 닥친 민감국가 지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며 "한미 간 신뢰를 손상시키고 과학기술 협력을 위험에 빠뜨리며 대한민국을 북한과 유사한 취급을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는 데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감국가 지정으로 원자력과 AI(인공지능) 등 한미 간 첨단과학기술 협력에 절차적 제약이 놓이게 됐다"며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두 달 동안 모르고 있었으며 이 사안이 알려졌을 때도 민감국가 지정은 단순 보안 문제라며 축소하기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는 '이 조치의 해제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원인을 찾지 못하니 해법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그토록 중시한다던 윤석열은 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비확산과 한미 확장억제 협의 강화를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에선 공개적으로 우리나라의 핵무장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하는 이중성을 보였다"며 "지금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거의 모두가 핵무장론, 핵잠재력 확보론 같은 무책임한 주장들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고도 했다.

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핵 확산에 민감한 미국이 한국을 요주의 국가로 볼 수밖에 없게 행동해 왔다"며 "그런 가운데 한미 간 보안사고가 이어졌다. 이 문제는 한미 양국 간 신뢰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5일 오후 1시(현지시간 15일 0시)부로 한국 등을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를 공식 발효했다. 미 DOE는 지난 1월 첨단기술 관련 보안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민감국가 명단을 갱신했다. 정부는 민감국가에 우리나라가 추가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 지난 3월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파악해 늑장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외교부 등 정부는 민감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해 미국 측과 교섭 중이다. 다만 DOE는 1981년 1월 우리나라를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민감국가로 지정했는데, 관련 명단에선 1994년 7월 제외됐다. 민감국가 지정부터 해제까지 13년6개월이 걸려서 이번에도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위 의원은 1979년 외무부에 입부한 뒤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외교관으로 일했다. 그는 북미 국장 겸 6자 회담 차석대표,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회담 수석대표, 주러시아 대사 등을 역임한 외교통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