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물가 치솟는데… 윤석열 정권서 물가 안정됐다는 정부의 자화자찬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정부질문서 "윤 정부 3년간 물가 안정세" 성과 홍보
현실은 소비자물가 역대 최고치… 정부 물가 안정 혈세 투입도 효과 미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윤석열 정부 3년간 물가안정 성과' 발언을 놓고, 정부의 자화자찬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장 보기가 겁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물가가 치솟는 현 상황에서, 경제부처 수장에 입에 오른 현실과 동떨어진 메시지는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1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경제성과는 분명히 있다"며 "물가도 안정세가 되고, 가계·기업·정부의 부채 비율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모두 감소했고, 출생률도 9년 만에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 중 주목되는 부분은 '물가 안정'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탄핵정국과 맞물려 가축전염병 확산, 산불피해, 미국 관세폭탄 등 국내외 악재로 극심한 침체기를 맞고 있다.

경제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물가안정 위해 업계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진땀을 흘리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물가 안정세는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5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2.1%)을 웃돌았다. 2023년 12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치다.

윤석열 정부에서 펼친 각종 물가안정 정책도 약발이 먹혔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농축산물 물가 추이를 보면, 물가 안정 자금 1500억 원이 투입되기 이전인 지난해 3월 농축산물 물가는 0.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정부의 긴급 자금이 투입되면서 같은 해 4월(-2.4%), 5월(-1.3%), 6월(-2.0%)은 농축산물 물가가 잡히는 분위기를 그렸다. 하지만 7월부터 물가는 상승 반전됐다. 결국 올해 3월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은 0.4%로, 정부의 물가 안정자금이 투입됐던 지난해 3월 대비 0.9% 상승했다.

이는 윤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반짝 효과'에 머물렀다는 결과를 방증한다.

그럼에도 물가 안정을 위한 혈세 투입은 지속될 예정됐다.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4-5월 중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반복되는 임시방편식 할인지원을 바라보는 소비자들도 불만이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 씨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농축수산물 할인기간이면 대형마트 등에서 평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이는 한 차례 장바구니 담기에 불과하다"면서 "할인 기간을 마치면 또 다시 가격은 올라 체감 물가는 오히려 더 높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물가를 잡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은 각종 통계 중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몇 몇의 수치를 뽑아 물가 안정 등을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며 "각종 이벤트를 내세운 단기적인 물가 안정 조치도 좋지만,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의 근본 대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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