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30에 불리하다? 복지부 차관 "계산해보니 청년층 가장 유리"

-"세계 3위 대한민국 부럽다!" 복지부 차관이 프랑스에서 극찬받은 이유
- 연금개혁, 한 문장 요약하면 "더 내고 더 받기"
- 국민연금 고갈되면 못 받는다? "우려 끝, '국가 보장' 명문화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6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여러분을 이 길로 인도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새 코너 이 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길, 이 길의 끝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꿈. 오늘 그 첫 번째 길은 연금 개혁의 길입니다. 이분 모셨습니다. 이분만이 이 코너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하 이기일)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박귀빈 : 코너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 이기일 : 마음에 듭니다. 제 이름 이렇게 많이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 박귀빈 : 이 길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되셨는데요. 새롭게 코너로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을 만나신 만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이기일 : 예 정말 이렇게 좋은 시간, 코너를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올해 31년 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복지부에서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아 정말 이렇게 저희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실생활과 많이 연관되는 어떻게 보면 집밥과도 같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경험을 다 녹여내서 세 번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연금 개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저출생하고 복지 쪽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르신들이 천만이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우리 고령화까지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뼈 청자들께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감사합니다. 우리 차관님도 뼈청자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군요. 뼛속까지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애청자분들. 첫 번째 길 연금 개혁의 길인데요.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4월 2일에 공포가 됐고 무려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번 개혁의 핵심이 무언지 설명 부탁드려요.

◇ 이기일 : 저희가 18년 만에 개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번에 3차 개혁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를 올리게 된 거는 98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원래 연금이 88년도에 처음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때 생겼을 때 3%, 6%, 9%는 예정되어 있었는데 올린 거는 88년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번에 핵심은 뭐냐 하면 크게 4가지입니다. 저기 여기 지금 판넬을 시청자님들 보고 계시죠?

◆ 박귀빈 : 오늘도 준비해 오셨습니다. 제3차 연금개혁과 관련한 판넬!

◇ 이기일 : 4월 1일에 공포가 돼 있고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4%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3%가 오르게 돼 있고요. 국가에서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을 하는 안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가 출산 크레딧인데 출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험료를 내지 않다 하더라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둘째 아이부터 돼 있는데 요즘은 애 하나 낳아도 다자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첫째아이부터 12개월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만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12개월까지 인정해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은 납부를 했다가 다시 재개할 때만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동안 절반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유튜브 채널에서 YTN 라디오 들어오시면 지금 실시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고요. 제3차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하신 판넬을 오늘 갖고 오셔가지고 그거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맞는 거죠?

◇ 이기일 : 예 이번에 그렇습니다.

◆ 박귀빈 : 네 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을 쭉 앞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개혁안이 발표되고 나서 세대 간에 손익을 계산해 보면서 약간의 논란도 있고 했었는데 그 논란에 주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니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아니면 이건 오해입니까?

◇ 이기일 : 예 이번 개혁은 절반의 개혁이에요. 미완의 개혁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구조 개혁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이번 개혁은 저는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것은 금융 상품이 아니거든요. 우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그대로 있는다고 치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885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납니다. 한 달이면 2조 7천이 되게 돼 있고 이게 1년이면 32조가 적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하게 되면 2056년이 되면 모든 기금이 소진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2057년 같은 경우에는 그 해 걷은 보험료로 그 해 다 줘야 되거든요. 27%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한 상태가 되게 되려 15년 정도 연장이 됐기 때문에 시간을 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2차 베이비부머들이 지금 64년부터 74년까지거든요. 저희 같은 세대 954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가기 전에 빨리 보험료를 내고 나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을 그 후세대가 다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4%를 오르게 되면 한 해 걷히는 보험료가 한 27조쯤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40대,50대가 내게 돼 있고요. 나머지 9조 정도가 2,30대가 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득층이 다르잖아요. 지금 보면은 50대는 한 달 평균 임금이 429만 원입니다. 근데 20대는 지금 263만 원이거든요. 똑같이 9%,13% 낸다 하더라도 더 많이 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가 보면 크레딧 같은 것이 있잖아요. 군 크레딧이라든지 출산 크레딧이 있는 건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했을 때는 보험료를 안 내고도 가입 기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12개월을 인정받게 돼 있고 군대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2개월로 6개월이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누구냐 이거죠. 아이를 낳는 것도 청년이고 군대 갔다 온 것도 청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오히려 큰 혜택이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 박귀빈 :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이 개혁이 끝난 게 아니라 3차 연금 개혁이어서 앞으로 4차, 5차 계속 개혁은 이뤄져야 합니다.

◇ 이기일 : 제가 지난 2월 달에 프랑스 갔다 왔거든요. 프랑스는 부가식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이 한 1200조가 쌓여 있잖아요. 그걸 불려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는 그 해 받아가지고 그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해 못 주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세금으로 메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3년부터 지금까지 6번의 큰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93년도에 가만히 있었으면 2030년도에 700억 유로가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건 6번의 개혁을 통해서 그 뭐랄까요? 지난해는 되려 흑자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7년밖에 안 된 연금인데 우리도 지금 개혁을 3차 했지만 4차, 5차, 6차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박귀빈 : 연금 개혁을 보니까 이번에 한 것이 모수개혁인 거죠? 그래서 연금 개혁에 보니까 모수개혁도 있고 제도개혁도 있고 기금운용 개혁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중에 이번에는 모수개혁. 그러면 앞으로 계속 4차,5차가면 그 외에 제도라든가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논의가 되는 건가요?

◇ 이기일 : 해야 됩니다. 모수라는 것이 숫자라는 개념이거든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수치를 조정했다는 의미인 거죠?

◇ 이기일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9%,13%, 40%에서 43% 된 것은 수치를 조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모수개혁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자동 조정 장치라든지 아니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그런 관계라든지 지금 보면 퇴직연금 있잖아요. 사용주가 1년에 한 달치를 내주고 있어요. 그게 8.33%거든요. 이거를 연금화를 해야 된다라든지 개인연금을 드린다든지 이런 걸 같이 해나가야 돼요. 이걸 저희는 구조 개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모수개혁 수치 조정을 한 겁니다. 보험료율 9%에서 13%까지 올리는 방안이어서 점차적으로 8년간 인상이 돼서 13%가 8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소득 대체율도 40%에서 43%로 인상이 되는 건데 소득 대체율은 이게 즉시 인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 이기일 : 예 다릅니다. 지금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9%에서 13%로 4%가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0.5%씩 해가지고 8년을 인상하게 돼 있거든요. 내년부터 해서 2030년에는 13%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바로 43%가 되게 돼 있거든요.

◆ 박귀빈 : 내년부터 받으시는 분들은 바로 43% 소득 대체율을 받으시는 건가요?

◇ 이기일 : 그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 나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신데 그럼 우리 어머니도 43% 더 인상을 받는 겁니까라고 물어보더라고요.

◆ 박귀빈 : 그럼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새롭게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해당 되는 거군요.

◇ 이기일 :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30년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10년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30년은 그대로 원래 정해진 대로 받는 거고요. 앞으로 10년이 43%가 되는 건데요. 저는 청년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50대 같은 경우는 30년을 가입하고 10년이 남아 있잖아요. 원래 60까지니까요. 그분들은 10년만 43% 되는 건데 청년이나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40년이 남아 있잖아요. 40년 동안 43%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청년분들한테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번 개혁안에 보면요. 국가 지급 보장도 명문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건데요. 이게 기존에는 없었던 문구인가요?

◇ 이기일 : 지금 있긴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특히 청년 만나 보니까 되게 불안해하세요. 제가 지난해 8월 달에는 서울여상 갔었거든요. 신림동에 있는 아주 공부 잘하는 학교인데요. 옛날에는 저쪽 무악재에 있었잖아요. 정말로 톱 클래스 고등학교였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교문에서 활동도 하고 계신데 12명 만났더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미 다 취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2056년 되게 되면 기금이 소진된다는데 저희 받을 수 있습니까? 불안합니다. 그걸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받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지급 보장이라는 그런 규정이 시책 광고까지 돼 있지만 확실하게 국가에서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그런 문구를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궁금한 것이 문구는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이 소진됐으면 국가 입장에서도 보장을 하고 싶은데 무슨 돈으로 그거를 지급을 해 주나요?

◇ 이기일 : 예 지금 선진국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저희는 37년 됐지만 독일은 저희보다 100년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독일이 1889년도에 제일 먼저 도입한 거거든요.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가 도입을 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적립금이 쌓여 있잖아요.그런데 어느 순간 되게 되면 적립금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그 해 걷어서 그 해 주게 돼 있는데 이거를 부과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프랑스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를 부러워합니다.

◆ 박귀빈 : 어떤 부분에서요?

◇ 이기일 :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213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다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 개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연금이거든요. 노르웨이가 있고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노르웨이는 2천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213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혁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나가 뭐냐 하면 지난해가 저희가 160조를 벌어들였습니다. 기금을 운영해 가지고요. 15%를 수익을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연금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보니까 740조 원을 수익을 봤습니다. 그냥 나간 게 370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본 거의 절반밖에 나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연금에 대해서도 구조 개혁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말 국민들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알토란 같은 기금이잖아요. 이걸 잘 굴려가지고 정말로 국민들에게 수요를 더 창출해 가지고 부담을 안 드리게 해야죠. 이번에 저희가 2050년 소진이 돼 있지만 저기 보이시잖아요.

◆ 박귀빈 :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보이죠.

◇ 이기일 : 50년에 보게 되면 지금 기본 수익률이 4.5%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2064년까지 8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수익률을 5.5%로 1%를 올리게 되면 71년으로 15년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구조 개혁을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1213조라는 그 돈을 잘 굴려가지고 이걸 더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건데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차관님이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과제군요. 구조 개혁부터 해서 운용 계획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그럼 가장 궁금한 거 아주 짧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9%에서 지금 현재 9%를 내고 있는데 첫 번째 인상된 보험료를 내는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43%의 소득 대체율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년 1월부터 보험료 내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3차 개혁은 모수 개혁이 이루어졌고 크레딧 제도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군 크레딧 제도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그 출산 기간 동안에 12개월 아까 6개월 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안 내도 인정해 준다는 건가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크레딧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돈을 안 내더라도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면 15년을 했는데 아이를 하나 낳았다 그러면 16년이 되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오게 해도 그럼 16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연금의 의의가 그중에 하나가 냐면 3년 만에 개혁을 했잖아요. 3년 만에 준비 때문에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덥지 않아 하십니다. 첫 번째 재정을 안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불충분하다 미흡하다 요즘 청년들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걸 절충 해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이루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차관님 다음 달에 걸어볼 길은 어떤 길인가요?

◇ 이기일 : 다음 달에는 저희가 요즘 가장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그로 인해 불거진 우리 복지 제도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져와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코너 이 길입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함께 했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 이기일 :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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