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동 방첩사 간부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우선 체포 지시 있었다” 증언

16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내란 혐의 재판
‘요인 체포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서도 핵심 쟁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인사들의 내란 혐의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방첩사령부 간부가 상부 지시에 따라 주요 요인 합동체포조를 운영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6일 조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 인사 4명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 상부 지시에 따라 방첩사는 경찰·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주요 요인 14명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해 국회로 출동했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한 시점에) 이재명·우원식·한동훈을 우선 체포하라. 포승줄과 수갑을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구 과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과장에게 전화해 “방첩사·경찰·군사경찰을 한 팀으로 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하니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구 과장, 이 과장, 윤 조정관, 조 청장 순으로 요인 체포 협조 요청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박창균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영등포서는 비상계엄 당일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건넨 뒤 경찰관들을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 대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인사 체포조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쟁점이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다. 탄핵심판에서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부분이기도 하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 시도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와 직결된다. 검찰은 실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같은 지시가 애초에 누구로부터 왔는지 입증할 계획이다.

헌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체포 목적으로 명단에 포함된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등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한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윤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 경찰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6차례에 걸쳐 국회 봉쇄와 요인 체포를 독촉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본인 형사재판 중임을 이유로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