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구체화…중환자실 수가 1일 3만∼15만 원 가산

정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을 위해 중환자실 입원 수가를 정액으로 더해주고, 내원 24시간 이내 응급수술에는 가산 수가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와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내놓으며 지역 대부분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지 않고 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등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년간 2조원을 중환자실 수가 인상·응급의료행위와 응급 대기에 대한 보상 강화·성과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안에 따르면 중환자실 수가는 기관별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돼 입원 1일당 정액으로 가산 지급됩니다.

적정성 평가 1·2등급은 15만원, 3등급은 9만원, 4등급은 3만원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24시간 이내 행해지는 응급수술 수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 150% 가산되고,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가산됩니다.

이 외에 포괄 2차병원의 24시간 진료를 위해 의료진 당직·대기 비용에 연간 총 2천억원이 지원됩니다.

총지원금의 30%가량은 병원의 기능혁신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포괄 2차병원의 성과지표로는 우선 적정 진료 여부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전문진료질병군(DRG-A)보다 중증도 등이 덜한 일반진료질병군(DRG-B), 지역 병의원 의뢰 환자, 상급종합병원 회송환자, 지역 응급환자 등을 진료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의료 수요·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지역수가'는 포괄 2차 이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진료권 등에 응급 사망비를 고려해 설정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7월에는 본격 지원에 돌입해 내년부터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