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측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에서 지역 균형 발전 방안 중 하나로 '국민 제2주소지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1가구 2주택자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성장과통합'의 허민 상임공동대표(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JTBC와 통화에서 "정책 중 하나로 국민 제2주소지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읍이나 리 단위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들이 그 집을 매각하거나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1가구 2주택이 된다"며 "이들에게 면세 혜택을 줘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거나 젊은 층도 6차 산업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금 혜택을 어떻게 줄지와 참정권, 즉 선거를 어디에서 할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 후보와도 어느 정도 교감이 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16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성장과통합'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 교수가 상임공동대표를 맡았고, 3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습니다. 경제·금융·노동·인공지능(AI)을 비롯해 정부 혁신과 사법 개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500여 명의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