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료 인상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300㎾ 이상 농사용 전력 사용 대상
식량안보·균형발전 위해 지원 필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하반기 중으로 다시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한전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물으면서 실무 차원의 협상도 이미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단다. 대상은 계약전력 ‘300㎾ 이상의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규모가 큰 농어가로, 지난해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향 수립 연구’ 용역 결과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한전 측은 2012년 계약전력 1000㎾ 이상 사용 농어가에 ‘산업용(을)’을 적용하고 2013년엔 대규모 사용자가 많은 ‘농사용(을) 고압’에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한데 이어, 이번엔 300㎾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300㎾ 이상 전력 사용 농어가는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2022년 기준 300㎾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농어가는 8100호 정도로, 한전이 공급계약을 한 소비자의 0.5%다. 다만 영농·영어 규모화로 대상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다 물가 안정,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적기 전기료 인상을 못해 쌓인 적자규모를 감안하면 한전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다. 그럼에도 농사용 전기 사용 농어가들을 집중 압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사실 한전이 농사용 전기를 저렴하게 책정한 것은 식량안보와 농업 생산기반 유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는 명분이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제 이런 명분을 포기하고 한전이 300㎾ 이상의 계약전력 농어가에 한해 농사용보다 훨씬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과한다면, 고환율과 소비부진 등으로 이미 타격을 받은 농어가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과 인공지능(AI) 도입 등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특히 국내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축산물 수출로 활로를 열어가려는 의지조차 꺾을 수 있어 자칫 농업계 전체의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해 한전의 전격적이고 충격적인 농사용 전기료 인상이 아니라 농업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