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러 결국 北에 미사일 제공, 그래도 ‘남의 나라’ 일인가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 로이터 연합뉴스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기와 포탄 수십만 발을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지대공 미사일 등 첨단 방공 장비를 받을 것이라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상원 군사위에서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가 미군 최고 지휘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외신에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두 권위주의 정권의 전략적 제휴”라고 했다.

우리 국방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용병을 보내는 등으로 현금 등 막대한 경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지난달 AI 자폭 드론과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신형 무인 정찰기 등을 공개했다. 실제 성능은 알 수 없지만 종전과는 다른 무기 체계들이다. 러시아 기술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이 정도 무기와 군사 기술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이 된다. 여기에서 나아가 러시아가 북에 공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S-300 대공 미사일 체계는 우리 공군에 실질적 압박이 된다. 우리의 주요 전쟁 억지력이 훼손된다는 뜻이다. 만약 러시아가 더 나아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나 ICBM 재진입 등 핵심 기술을 지원한다면 한미에 차원이 다른 위협이다.

북한은 작년 5월 정찰 위성을 쏘면서 신형 엔진을 썼다. 푸틴이 ‘북 위성 개발을 도울 수 있다’고 한 만큼 러시아 기술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실패했지만 러시아가 계속 도우면 언젠가 북한이 정찰 위성을 보유할 수 있다. 이 역시 한미에 위협이 된다.

북한이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포탄과 미사일을 지원할 때 민주당은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일”이라고 했다. 이 일로 북한과 러시아에 대응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러 군사 밀착이 예상대로 우리 국민에게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러의 한국 안보 위협에 눈감지 말기 바란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면 그 대상이 북한이든 러시아든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민주당이 선언하면 북·러 모두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한국에 안보 국론 분열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