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강원 지역소멸 대응·인구유입 정책 적극 발굴 필요

▲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도의회 지역소멸대응특위원장

강원도 총인구가 150만명 선 붕괴 위기에 놓였다. 인구감소 속도나 지역소멸 위기감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25년동안 강원도의 인구는 얼마나 늘었을까? 기대와는 다르게 강원도 인구는 2.4%인 3만 6922명이 감소했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또한 청년층인 20~39세 인구 비율은 2000년 33.3%에서 2024년 20.7%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9.3%에서 2024년 25.4%로 증가했다.

그렇다면 최근 25년간 강원도의 전출입자 현황은 어떻게 될까?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총 4만 8678명의 순유출이 있었으며, 강원도에서 타시도로 많이 빠져나간 순서는 △서울 △경기 △충남 △대전 △충북 순이었다.

반대로 타시도에서 강원도로 많이 유입된 순서는 △인천 △부산 △대구 △전남 △전북 순으로, 강원도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은 서울, 경기, 충청도로 많이 갔고, 강원도로 들어온 사람들은 인천, 부산, 대구, 전라도에서 많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연구원이 올해 처음 ‘강원도 소멸경고지수’를 개발해 도내 읍면동의 인구소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내 ‘빅3 도시’ 역시 소멸위기에 직면했으며, 농촌과 폐광지역의 지역소멸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읍면동 187개 중 △심각 14개 △위기 23개 △주의 27개 △안심은 123개였다. 187개 읍면동 중 34.2%가 심각·위기·주의로 나타나는 등 지역소멸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강원도 인구구조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강원도의 인구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인구이동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세밀하게 이뤄져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 발굴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소멸 대응과 인구유입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2015년부터 마을·사람·일자리 기본방침을 제정해 일자리-사람 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RW)’를 통해 지역 내 기업과 산업, 인프라 투자, 개발프로젝트 등을 196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낙후한 남부 이탈리아의 부흥을 위해 ‘PIANO SUD 2030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인력 육성, 인프라 개발, 혁신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도입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남 강진군에서는 2015년부터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했다. 영월, 홍천 등에서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을 202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양양군의 경우 ‘서핑 성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됨으로써 체류인구수가 등록인구 대비 17.4배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 지역내에서의 숙박일수 증가와 카드사용액 급증으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철저한 현황 분석과 맞춤형 인구정책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 강원도의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 발굴을 위해 도와 시·군, 교육청, 그리고 관계기관 모두 머리를 맞대 함께 고민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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