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기소권 분리, 공수처 강화…야당 도륙? 우리도 망해"

유시민·도올과 대담 "보복 안 한대도 안 믿어, 집권 후 보여줘야"
이준석 "공수처 설계가 잘못된 건데…비과학적 망상"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15일 공개된 노무현재단 유튜브 알릴레오 대담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알릴레오 영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집권시 검찰개혁 대신 검찰권을 장악해 야당에 보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그러면 우리도 망한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이 보복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서 설득하는 걸 포기했다면서 대통령이 되어서 보여주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공수처의 수사 무능이 설계가 잘못된 탓이지 검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서 비과학적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15일 오후 공개된 노무현재단 유튜브 '알릴레오' 특집대담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에 출연해 유시민 작가와 도올 김용옥 선생과 이야기를 나눴다.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 검찰개혁의 대세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 공소청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스톱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꽂아서 칼 들고 와서 다 죽이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 이게 있는 거 같다'는 질의에 이 후보는 “자기들이 그랬으니까”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어 “검찰 수사권 문제는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허용해선 안 된다”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된다.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 기소 공소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게 맞는다.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지금 검사가 너무 없다. 지금 인원을 막 줄여 놓았다”고 밝혔다. 또 “국가수사본부 독립도 강화하고 예를 들면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고 하면 이것도 철저하게 분리해서 견제하게 하고 또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를 하게 만들어 놔야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이 뭉쳐 있으면) 반드시 남용된다”며 “권력의 본성이 그렇죠. 권력은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말은 검찰개혁을 스톱시킨 다음에 검찰 수뇌부에 말 잘 들을 칼잽이들을 꽂아 야당을 도륙한다, 이런 거는 아니란 거냐'는 유 작가 질의에 이 후보는 “그럼 우리도 망하는 거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다만 내란세력 처리를 두고 “(전두환에 이어) 군사쿠데타를 시도했는데 이걸 충분히 책임을 못 지고, '성공하면 좋고 성공 안 해도 뭐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면 쿠데타가 6개월에 한 번씩 벌어지는 나라처럼 된다”며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어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완벽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5일 공개된 노무현재단 유튜브 알릴레오 대담에서 유시민 작가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캠프

'대한민국 공적1호'라고 써붙인 전국의 플래카드를 두고 이 후보는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정말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 한 번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 작가가 '민주당이 집권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것과 똑같이 국민의힘 정치인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홍준표 시장이 그러면 집권 못한다고 하더라'라며 어떻게 할거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는 “그 에너지로 딴 거 해야 된다. 정말 피곤하고 괴롭다. 사람을 괴롭히는게 즐거운 사람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에너지 싣는 게 너무 아깝다. 낭비다. 저는 그게 즐겁지 않다”고 답했다.

'근데 그런 말씀 그동안 왜 안 했느냐'는 유 작가 반문에 이 후보는 “얘기를 해도 안 믿고, 분명히 거짓말일 거다 이런 생각하니까”라며 “그럴 마음도 없는데 끊임없이 이재명은 분명히 그럴 거야라고 여긴다. 제 결론은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다…그래서 저는 설득하는 걸 포기했다. 결국 보여 줘야 돼요. (보여주려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 발언과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수사기관이고, 그래서 다 잡은 범인까지 풀어주고 있는지는 이번에 윤석열 체포와 수사 과정에 온 국민이 적나라하게 지켜봤다”며 “이재명 후보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공수처가 무능한 것은 검사가 없어서가 아니고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검사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의사만 늘리면 낙수효과로 필수의료가 강화될 것이라는 윤석열의 비과학적 망상과 유사하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수사는 기소를 목표로 하는 것인데 '기소를 하기 위한 수사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말은, 그럼 수사는 심심풀이로 누구 뒷조사하기 위해 하는 행위라는 뜻인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마저 의심하게 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거는 자기 재판하는 법원을 겁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검찰과 법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궁극의 목적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