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통합징수, 공영방송 정상화 첫걸음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497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KBS와 EBS.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신호탄은 2023년 8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었다. KBS는 분리 징수 체제 이후 퇴행을 거듭했다. 100%에 가까웠던 수신료 징수율은 90%대로 떨어졌고, 징수 비용은 계속 늘고 있다. 한 해 수신료 수입만 1000억 원 이상 줄었다. 당연히 콘텐츠는 질적 하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공영방송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

KBS 장악을 넘어 공영방송 해체를 기도하며 징수제도 변경을 졸속으로 강행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없이 30년간 지속되던 공적 재원 구조를 무너뜨린 '분리 징수' 체제도 이제 파면의 순간이 왔다.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통합징수 할 수 있도록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분리 징수는 혁신의 기회'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혁신은 '실패의 자유'에서 가능하며, 이를 위해선 안정적 재원이 필수라는 걸 모르는 이는 없다.

수신료 통합징수법은 현 박장범 경영진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배를 불리는 법안도 아니다. 수익이나 시청률에서 자유로운 공영방송의 존재는 민주주의를 위한 모든 선진국의 필수 조건이다. 통합 징수는 KBS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