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윤석열 형사재판 '궤변' 팩트체크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헌재에서 결론이 난 기초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했던 말까지 뒤집으며 궤변을 이어갔는데요.

파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주장을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이 길어야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지속될 걸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헌재에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지난 1월 14일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안건 상정 등 절차 때문에 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헌재 변론에 출석해 계엄이 자신의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1월 23일, 4차 변론)]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이를 바탕으로 헌재가 "피청구인이 계엄 해제가 빨리 끝났다고 자인하고 있다"며 호소용 계엄과 질서유지용 병력투입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후 말을 뒤집은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많은 국무위원들이 역대 어떤 회의보다 논의가 활발했다고 밝혔다며 하자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단 한 명의 발언일 뿐입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2월 11일, 7차 변론)] "의사 정족수가 물론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윤 전 대통령 말과 반대로,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큰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2월 20일, 10차 변론)]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2월 6일, 국회 내란특위 청문회)]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법사위)]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도 부정하면서, 출입이 가능했는데도 일부 의원들이 "담을 넘는 사진을 찍는 쇼"를 했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계엄 당일 밤 10시 48분부터 11시 6분까지, 또, 밤 11시 37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45분까지 국회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한 건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조차 "담을 타고 진입했다", "담도 못 넘는다" "국회 진입이 불가능해 당사에 모여있다"는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조차 부정하며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릴 때 배척했던 주장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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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박초은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6738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