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에 "한반도·남동중국해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제안

나카타니, 지난달 헤그세스 만나
"중국 견제 위해 5개국 협력 강화"
헤그세스, 이시바에게 구상 언급
자위대 활동 범위 넓어지나 우려

피트 헤그세스(왼쪽 세 번째)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맨 왼쪽) 일본 방위장관이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역(戰域·전쟁 구역)'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 지역 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만큼,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구상이 실현되면 일본의 자위대 활동 영역이 넓어지게 된다. 군대 보유와 무력행사를 금지한 일본 헌법에 배치되는 셈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장관은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제시했다. 시어터는 전쟁이 벌어질 경우 하나의 작전을 수행하는 전쟁 구역을 뜻한다.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모두 미국의 군사 동맹국이자 중국의 군사 위협에 직면한 나라들로, 하나의 군사 협력 체계로 묶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의도다. 헤그세스 장관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서 원 시어터 구상을 언급하며 5개국 간 군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사히는 "미국 측은 이번 제안을 전제로 군사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기시다 후미오(왼쪽) 당시 일본 총리가 2021년 11월 27일 일본 도쿄 육상자위대 아사카훈련장에서 전차에 탑승한 채 자위대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애초 이 구상은 방위성 간부가 고안한 것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합쳐 인식하자는 발상에서 출발했다. 방위성 간부는 "나카타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체제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일본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중국, 북한, 러시아가 힘을 합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다.

그러나 자칫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군사적 긴장감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방위성과 자위대 내부에서도 아직 통일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자위대의 활동 범위·내용도 정하지 않았다. 방위성 한 간부는 "내용도 채우지 않았는데 외부에 '시어터'라는 강한 표현을 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이 구상을 군대를 보유한 '보통 국가'로 가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헌법에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했다. 그러나 2015년 안전보장관련법을 개정해 밀접한 관계인 국가가 공격받아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2023년에는 무기 수출을 엄격히 제한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무기 수출 길도 열었다. 구로에 데쓰로 전 차관은 "구상이 실현되면 일본은 장래 다른 나라와 공동 군사작전을 벌이게 된다"며 "(이 구상이 가능해지려면) 일본은 헌법적 제약과 법적 근거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