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특별법 제정 '시급'… 전주기적 정책적 기반 마련해야"

원자력산업계 "중장기 국가전략, 재정, 정책 등 지원 필요"

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본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자력산업종사자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이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제정 등 원자력 발전을 위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윤신영 기자

국내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자로 인허가 체계 마련, 부지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주기적인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정책·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원자력산업종사자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언주·황정아·허성무 민주당 의원과 원자력연·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했다.

이창화 원자력연 책임연구원은 "SMR은 유연한 입지, 높은 안전성 등 특성을 갖춘 미래형 원자로로 선박 추진, 해상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경수형 SMR뿐 아니라 비경수형 SMR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와 예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SMR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이를 기반으로 인허가 체계 마련, 부지 규제 완화 등 전주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전 강국 위상을 지속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대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함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칠 한전기술 지속기반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68종에 달하는 원전이 개발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SMR의 경우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실증사업 부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민간 협력, 실증부지 확보, 전략적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증부지는 SMR 기술과 사업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결정적 요소"라고 덧붙였다.

또 신규원전 건설과 계속운전에 대비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확보하고 원전해체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내 주요 원전 부지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시점은 2030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저장·처분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와 인허가, 건설 등의 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정아 의원은 "SMR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선진원자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선진 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 기술 발전을 위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