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만 원 지원…‘12조+알파’ 추경 내용은?

최인영 2025. 4. 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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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2조 원대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50만 원씩을 지원하고, 신용카드를 지난해보다 더 쓰면 일부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줄 방침입니다.

추경안 주요 내용, 최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소비 부진이 길어질수록 소상공인에겐 고정 비용이 더 부담입니다.

인건비를 줄인다 해도 전기·수도는 안 쓸 도리가 없습니다.

[정동철/정육점 업주 : "저 뒤에 또 큰 창고가 있잖아요. 이런 거 나가는 거 보면 전기요금 무시 못 해요."]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는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연매출 1억 4백만 원 이하면 한해 25만 원을 감면합니다.

[이승근/식당 업주 : "25만 원 돈이 우리한테는 큰돈이에요. 한 달 전기 요금."]

정부는 이 지원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액수는 연간 50만 원.

전기 외에 가스, 수도, 화재 보험료도 됩니다.

매출 상한 기준도 지금보다 높여, 소상공인의 10% 정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매출을 돕기 위해 신용카드 지출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 페이백'도 신설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썼고, 올해 1,200만 원을 썼다면, 늘어난 지출 200만 원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식입니다.

환급 비율은 20% 선에서 최종 조율 중입니다.

다만,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곳에서 사용한 금액만 따집니다.

평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과 동일합니다.

이런 민생 지원에 최소 4조 원.

관세와 AI 대응에 역시 4조 원 이상.

산불 진화 헬기 구매 등 재난 대응에 최소 3조 원, 총 12조 원 안팎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절차를 감안하면 빨라도 5월 말쯤 예산 집행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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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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