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표 ‘AI·성장 방법론’ 윤곽…‘메가 샌드박스’로 규제 풀어 ‘지역 클러스터’ 육성

野전략위, 분과별 준비 작업…AI 100조 투자 ‘대기업 올인’ 아닌 ‘지역 성장’ 방점
‘전기·임대료’부터 ‘이민 절차’ ‘정주 조건’ 완화까지…지역 유치 ‘인센티브’ 강조
이언주 “수도권과 지방의 전기료나 규제가 똑같으면 지방에 누가 가려고 하겠나”

(시사저널=변문우 기자·이강산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4월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퓨리오사AI NPU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AI·성장'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언주 위원장 주축의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종합 메가 샌드박스' 정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I모빌리티 시범도시' 등 광역 지자체별 산업 특성화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재원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첨단·전략 산업과 관련된 특수 지역에 대해선 '원포인트'가 아닌 '종합적'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특히 전략위는 '규제 완화 방식'을 전방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①부지 입주 조건 ②산업단지 임대료 ③조세 제도 ④전기 요금 완화 ⑤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발급 등 이민 절차 완화부터 ⑥수도권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초·중·고 자녀 교육 환경 등 정주 조건 조성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여기에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등 지방 과학기술중점대학과 지역사회를 연동시켜 AI 및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산학 협력 클러스터'를 지역별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사저널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전략을 내부에서 집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는 첫 대선 공약으로 AI 화두를 던지며 "AI는 동시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와 함께 'AI 데이터 직접 클러스터 조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중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방법론으로 전략위에선 '종합 메가 샌드박스'를 꺼낸 것이다.

이언주 위원장은 시사저널에 "일반 샌드박스는 원포인트로 특정 산업 분야의 규제만 풀어주는 방식인데, 광역 단위에서 주력 산업을 종합적으로 살리려면 이 같은 방식으로는 역부족이다. 수도권과 전기 값이나 규제 등 사업조건이 똑같으면 지방에 누가 가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 해도 각종 규제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다. 지역별 네이밍을 붙인 산업벨트 구상이 '외피적 컨셉'이라면, 메가 샌드박스는 '구체적 방법론'"이라며 "전략위 각 산업 분과에서 관련 자세한 정책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구상 중인 'AI모빌리티 시범도시'도 지역별 종합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대표적 예시 중 하나다. 실제  일부 도시는 각 지역별 중점 산업과 AI를 접목해 시범도시로 구상하는 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언주 위원장은 "한국은 AI를 각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AX(인공지능 전환) 분야에 비전이 있다. 예를 들어 땅도 넓고 장애물도 적은 지역에 풍부한 전력이 공급된다면 AI모빌리티 시범도시를 구상해 볼 수 있는데 규제 때문에 사업이 빠르게 진척되지 못할 수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해 9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중간), 이언주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포스텍 등 과학중점大-지역사회 '산학 클러스터' 연계 구상

여기에 전략위는 포스텍과 유니스트 등 지역 거점 과학기술 대학들의 노하우를 집적시켜 각 지역 산업별 특성에 맞춘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만드는 구상도 함께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클러스터들이 향후 지자체별 '거버넌스' 개념으로 확대돼 '지방 균형발전'의 촉진제로 만드는 것이 전략위에서 그리는 목표다. 전략위 핵심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클러스터 대상 지역 리스트는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지역별 산학 클러스터를 만드는 과정에도 메가 샌드박스가 적용될 계획이다. 실제 지방 분권이 활성화된 해외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법인세를 깎아주고 대학을 키우며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관련해 이 관계자는 "우리의 경직된 헌법 구조에서 그 정도의 지방 분권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메가 샌드박스로 지방 분권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남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질 클러스터는 더 큰 범위로 연결될 것이다. 남동임해공업지대의 현대 버전으로 볼 수 있다"며 "이제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넘어 새로운 신기술 국책 연구소가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지자체장이 특성 분야에 대한 자율화를 위해 '메가 샌드박스'를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도 있다. 나중에 추진단을 만들어 지자체와의 연계방안도 정리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결국 포괄적 규제완화가 몽골기병처럼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에너지 전력망 확충법'과 국가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운용하는 기금인 '국부펀드 활성화' 등 국가 차원 투자와 연계돼 AI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전략위의 구상이다. 이 전 대표가 요구한 'AI-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지역-산업 생태계 동반성장'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