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민 포장 서비스 유료화’ 뿔난 자영업자 이유있다

갈수록 횡포 심해지는 수수료 인상
배달생태계 비정상의 정상화 시급

업계 1위 음식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배민)이 포장 수수료를 14일부터 전면 유료화 했다. 배민은 지난해 7월 배달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포장 주문 서비스도 유료화 한다고 밝혔다. 당시 업체 반발에 올 3월까지 기존 업주는 수수료를 잠정 면제하고 신규 업주는 50% 할인했는데 원래 방침으로 돌아간 것이다. 포장은 배달이 아니라 손님이 매장에서 음식을 직접 수령하는 개념인데도 수수료가 붙게 됐다. 배달 플랫폼의 횡포에 자영업자들은 포장 서비스를 해지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에서 배달의민족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배달 수수료는 음식점이 배달원을 개별 고용하는데 부담을 느끼던 차에 배달 플랫폼 영업 방침과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처음엔 큰 부담이 아니었다. 그러나 손님과 업주 모두 앱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배달 플랫폼은 단순 중개자가 아닌 절대 갑이 됐다. 주문 액수, 배달거리, 노출 정도 등에 따라 갖은 핑계로 매번 수수료를 높여왔다. 지난해 7월 배민은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무려 44.1%나 인상했다. 정부가 나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가동했고 그 결과 올 2월부터 매출액에 따른 차등부과(2~7.8%)로 수수료를 다소 하향 조정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다. 그러나 최고 구간은 여전히 기존(6.8%)보다 높다. 고율의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부가세를 부담하는 업주는 이제 포장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 지금같은 주문자 업주 배달기사 생태계가 유지되는 한 배달 플랫폼 착취는 더 심해질 것이다.

업주 부담을 늘리고 기사 배달료를 깎으면서 배달 플랫폼이 올린 이익은 막대하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조 3226억 원, 6408억 원에 달한다. 매출만 보면 2023년(3조 4155억 원)보다 26.6% 증가했다. 이렇게 늘어난 이익은 배민을 소유하고 있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로 흘러간다. 배민의 지난해 독일 본사 지급액은 5400억 원이나 된다. 업계 2위인 쿠팡이츠는 정확한 이익 규모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카드 결제액 등으로 미뤄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두 상당한 증가세를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죽어나는 건 자영업자들이다. 배달 수수료 인상은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외식 가격 인상은 곧 물가 상승을 의미한다. 1%대로 잡히는 듯하던 물가가 몇개월째 2%대로 올라섰다. 경기 불황에 대통령 탄핵까지 겹쳐 극심한 내수 부진에 빠진 상태에서 업주들이 수수료 인상분을 음식 값에 무작정 반영하기도 힘든 구조다. 인상분을 자영업자들이 온전히 떠안으면 결국 이익이 줄어든다. 나홀로 사장으로도 못 버텨 아예 매장을 접거나, 폐업조차 못하고 좀비 상태로 하루 하루를 보내는 가게가 부지기수다. 정부는 국가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