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복귀 의대생 신상 유포 수사의뢰…방통위에 메디스태프 폐쇄 요청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연합뉴스]

교육부는 최근 A대학교 복귀 의대생의 신상이 의대생 사이트 '메디스태프'에 유포된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학교의 복귀 의대생 정보와 개인 SNS 계정이 유출돼 협박성 댓글이 게시되고 개인 SNS를 통한 조롱 및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스토킹방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 상 강요죄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메디스태프에 대한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발송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방통위에 해당 공문을 발송했으며, 방통위는 메디스태프에 시정요구 결정 및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복귀 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유포되고 비난과 협박이 지속됨에 따라 폐쇄를 재요청한 것이다.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참여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