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육군 부사관 임관 역대 최저…전역·휴직은 되레 늘어

신용 임용 부사관 2021년 1분기 2156명→올해 749명
병사 복무여건 개선 불구 초급간부 처우는 ‘제자리걸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올해 새로 임관한 육군 부사관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아직 정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신청하거나 휴직을 신청한 부사관은 크게 늘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최근 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및 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지만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은 2021년 315명에서 2022년 318명, 2023년 441명, 2024년 569명, 그리고 올해 668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휴직 신청 부사관도 2021년 1분기 527명에서 올해 1분기 1276명으로 142%가량이나 늘었다.

그러나 신규 임용 부사관과 병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하사로 연장해 복무하는 임기제부사관 임용은 급감했다.

국방부의 ‘최근 5년 1분기 육군 부사관·임기제부사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규 임용 부사관은 2021년 1분기 2156명이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749명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신규 임용 임기제부사관 역시 2021년 1분기 1493명이었지만 올해 523명으로 약 65% 감소했다.

부사관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신규 임용은 현저히 낮아지는 현상은 병사들의 복무여건은 크게 개선됐지만 초급간부 처우 개선은 ‘제자리걸음’인데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병사들의 경우 소규모 단위 내무반 사용과 급식단가 상승, 개인 휴대전화 소지, 봉급 인상 등 최근 몇 년 새 복무여건이 비약적으로 개선됐다.

반면 간부들의 경우 낮은 당직근무비와 현실물가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비용, 작전훈련 간 개인 식비 충당 등 군 병사는 물론 소방이나 경찰과 같은 유사직종에 비해서도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형편이다.

군당국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연말 간부 처우개선 관련 10개 항목 4878억원의 예산증액안을 마련했지만 증액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경제적 보상책과 유인책도 미비하지만 군당국의 자체적인 노력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지난 3월 27일은 부사관 권위 신장을 위해 ‘하사관’에서 ‘부사관’으로 명칭을 개정한 것을 기념하고 부사관단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부사관의 날’이었지만, 정작 ‘부사관의 날’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와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주관 행사는커녕 축하서신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해병대사령부와 육군 수도군단 등 일부 부대만이 부사관단 사기 진작을 위해 자체적인 격려행사와 모범부사관 표창수여식 등을 진행한 정도였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새로 임관한 육군 부사관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아직 정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신청하거나 휴직을 신청한 부사관은 크게 늘었다. 최근 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및 휴직 현황. [유용원 국회의원실 제공]

유 의원은 “국방부 국감 때 여야 국방위원들이 간부 처우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혼란스런 정치상황으로 인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힘을 받아 진행되는 것이 없는 형국”이라면서 “대선국면으로 사실상 올해 전반기 초·중급 군간부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군당국도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를 대기 전에 자체적으로 초·중급 간부들을 달래고 이들의 복무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