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윤 정부 3년간 성장률, 세수·고용·소비·투자 모든 지표 '악화'

중산층 일터인 제조∙건설 근로자 10만 6천 개 일자리 사라져
자영업자 920만 명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소득으로 거의 파탄 수준
안도걸 의원 "12조 추경으론 역부족… 경기진작 위해 35조 추경 필요"
"경제 회복 위해 시장과 소통하며 과녁을 명중하는 정책설계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안 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3년간 무능한 경제운용 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새로운 민주정부에서 경제정책 설계의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윤 정부는 "큰 선물 받고 큰 짐만 남긴 채 조기종영을 맞이했다"며, "국민께서 이 정권에 역사의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장률은 3분의 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 원 세수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고꾸라졌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 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윤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감세-긴축 조합을 정면 비판했다. "법인세 1% 인하로 4조 원 세금을 깎으면, 성장률 2%·투자 5% 증가·세수 7조 5천억 원 확보라는 허황된 낙수 효과를 주장했지만, 현실은 투자·성장·세수 모두 추락했다"며, "결국 세수는 87조 원이나 줄었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R&D 예산 15% 삭감 등 '비리 프레임' 속에 연구 현장을 무너뜨린 정부를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참사로 비유하며, "잘못된 진단과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 우리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무늬만 추경", "뒷북 추경"으로 평가했다.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의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해 경기진작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고, 특히 "GDP 갭 해소를 위해선 최소 35조 원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이를 감안해 35조 추경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12조 원에 그쳤다"며, "실질 효과는 0.12~0.16%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남은 기간만이라도 이 정부에게 '경제 해결사'로서의 국가 역할을 회복하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앞에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과 소통하며 과녁을 명중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국가와 미래의 관점에서 잘못된 정책은 고치고 전 정부의 좋은 정책은 계승하는 선례를 만들어가길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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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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