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싱크탱크, 공약집서 ‘기본소득’ 빼고 ‘전생애 기본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대선 공약에서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제외키로 했다. 대신 국가가 일정 수준의 삶을 영위토록 지원하는 의미의 ‘전(全)생애 기본권’으로 용어를 대체한다. 헌법에 명시된 ‘존엄과 가치 추구 권리’에 기반해 기본권을 실현한다는 의미다. ‘전국민 25만원’ 등 현금성 지원이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고, 중도·보수층 표심에도 악재가 될 거란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15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의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오는 16일 출범식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책 자료집을 공개한다. 성장과 통합은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를 총 34개 분과로 나눴다. 이 가운데 ‘전생애 기본권’ 분과를 두고, 기초생활보장 등 정책을 다룬다. 모든 분과 명칭에 ‘분배’ 또는 ‘기본’ 등의 단어는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민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가 공동으로 분과위원장을 맡는다. ‘전생애 기본권’이란 명칭과 관련해선 이 전 대표와도 사전 논의를 거쳤다고 한다. 성장과 통합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기본소득’은 더이상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면서 “시장 원리에 비춰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후보와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는 것도 맞지 않고, 국가를 지탱하기도 어렵다”면서 “그런 표현이나 개념은 앞으로 쓰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또 “헌법에 있는 ‘국민 기본권’에 근거해 기초생활보장제를 추진하되,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에 걸맞게 실질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며 “기본 인식을 전환했다는 취지에서 ‘전생애 기본권’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기본소득’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이 공약한 ‘기본사회’의 핵심 축이었다. 특히 부동산 부문에선 ‘기본주택’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대표 공약으로 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역세권 소재 공공주택에서 30년 이상 살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을 거둬들인 뒤,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정책도 추진키로 했었다.

이런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이번 대선에서 지우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성장과 경제적 회복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명시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발언이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으로 명명한 민주당의 분배 위주 경제정책 기조를 뒤바꾼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