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대산유화단지 구조적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 요구

지역 경제의 심각한 위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 촉구

서산시의회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 발의

[서산]충남 서산시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안원기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다. 이 건의안은 대산 석유공단이 겪고 있는 유래 없는 불황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연간 수조 원대의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며,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기지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대산유화단지는 글로벌 공급과잉, 국제 유가의 변동성, 고강도 환경규제의 확산, 산업구조의 경직성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조세수입 급감, 고용 불안, 지역경제 위축,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산업 위기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4년 대산유화단지의 내국세 납부 실적은 전년 대비 35% 이상 감소한 3조 2,750억 원에 그쳤고, 지방세 납부 역시 2023년 665억 원에서 2024년 291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러한 지표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대산유화단지를 포함한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이다. 이는 산업의 체질 개선과 전략적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시사한다.

대산유화단지가 처한 구조적 위기의 핵심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글로벌 공급과잉의 가속이다. 2023년 중국은 석유화학 제품 생산능력을 15% 이상 증설하였고, 중동 국가들 역시 대규모 신규 플랜트 가동에 나서며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 심화 속에서 국내 산업은 상대적 열세에 놓이며 수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둘째, 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정한 수익 구조이다. 국제유가의 하락은 생산비 절감에는 일시적으로 기여하지만, 제품 판매 단가 역시 함께 하락함으로써 수익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중심의 고강도 환경규제 도입이다. 플라스틱 사용 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은 기존 석유화학 공정과 설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와 투자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산단지 내 다수의 노후 설비들은 이러한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산업구조의 경직성이다. 대산유화단지는 여전히 나프타 분해기반의 전통 석유화학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친환경화학, 바이오화학, 이차전지소재 산업 등으로의 전략적 전환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산유화단지의 위기는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충청남도는 물론,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국가적 과업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선제적이고도 전략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대산유화단지는 여전히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에 있으며, 산업 전환의 갈림길에서 기회의 플랫폼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적 결단이야말로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따라서, 서산시의회는 다음의 요구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 둘째, 지정 후 금융지원, 세제 혜택, 기술개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즉각 가동하라! 셋째, 대산유화단지의 친환경 전환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라! 넷째, 산업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전문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대산산업전환 민관합동 TF를 즉시 구성하라!

이러한 요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이는 대산유화단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절실한 필요이다. 대산유화단지의 위기는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는 대산유화단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안원기 시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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