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한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결의안…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뉴시스Pic]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대통령 몫)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된 결의안은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나갔다.
해당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대통령 몫)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정훈♥' 한가인, 입술 피어싱으로 파격 변신…팬들 깜짝
- 옥바라지 성유리 홈쇼핑 복귀…남편 구속 4개월만
- 美 아역 출신 女배우, 임신 중 숨져…"고통 극복 위해 약 복용"
- 쯔양, 코 세우고 확 바뀐 얼굴 "다른 사람 같지 않냐"
- 이영애 "70대 남편과 매일 키스…어제도 했다"
- '사업가♥' 남보라, 5월 결혼 앞두고 경사 "결국 해냈다"
- '尹호위무사'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산 40억…부산국세청장 120억
- 스님된 김희라, 외도·사업실패 "속죄하려 출가"
- 고준희, 2세 욕심 난자냉동 "애 먼저 가져도 되냐"
- 지연, 황재균과 이혼 후 근황 공개…물오른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