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한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결의안…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뉴시스Pic]

류현주 기자 2025. 4. 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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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대통령 몫)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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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4.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된 결의안은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나갔다.

해당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대통령 몫)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4.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04.1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04.1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04.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4.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4.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15.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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