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5당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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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위해 손잡았던 진보진영이 이번엔 대선을 앞두고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를 내걸었다. 내란특검,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출범, 검찰개혁 등 각종 과제에 뜻을 모았다.
선언문에는 "대한민국의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내란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라는 점에 대해 공동 인식하고,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해 제 정당이 연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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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위해 손잡았던 진보진영이 이번엔 대선을 앞두고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를 내걸었다. 내란특검,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출범, 검찰개혁 등 각종 과제에 뜻을 모았다. 다만 핵심으로 꼽히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는 아직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뇌관으로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열고 2차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대한민국의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내란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라는 점에 대해 공동 인식하고,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해 제 정당이 연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탁회의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지난 2월 출범했다.
구체적으로 특검과 반헌법특조위를 통해 내란을 종식시키기로 했다. 이어 사회 대개혁이나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 대선 공약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검찰, 감사원, 방첩사 등 권력기관 개혁도 추진할 방침이다. 원탁회의 규모는 현재 원내 5개 정당에서 원외정당과 시민사회로 넓힌다.
하지만 연대 필요성과 비전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이견이 여전해 갈등의 소지가 남았다. 특히 혁신당에서 민주당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 "대선 직후 마무리하겠다" "도입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몇 석까지 낮출지, 결선투표제를 이번 대선 혹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적용할지를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했다. 혁신당은 12석이라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당제가 극단적인 정치 갈등을 줄이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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