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7명 조속 임명 촉구…"수사 애로 많아"

한성희 기자 2025. 4. 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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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검사 7명을 아직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수사에 애로가 많다"며 오늘(15일) 재차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신규 임용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검사가 임용됐다고 바로 수사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2~3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조속히 임명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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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검사 7명을 아직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수사에 애로가 많다"며 오늘(15일) 재차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지 꽤 됐고, 아직도 안 되는 것에 대해 수사나 애로가 많다. 조속히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을 추천했고, 올해 1월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을 추가로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 제청하지 않은 채 직무가 정지됐고,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검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정원이 총 23명이지만, 현재 재직 중인 부장·평검사는 총 12명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신규 임용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검사가 임용됐다고 바로 수사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2~3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조속히 임명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 대행 쪽에서 신규 검사 임용에 대해 의견을 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직접 아는 부분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진척 상황을 보고,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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