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반덤핑 조사 PMS 설명회 개최…업계, 대응역량 제고

주요 개념·적용 사례·기업 유의사항 등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 를 주제로 ‘제5차 미국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11일(현지시각) 미 대통령 전용기 안에 서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가운데). / AP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에 대한 업계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크레센도 빌딩 3층 컨퍼런스홀에서 PMS를 주제로 ‘제5차 미국 수입규제 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미 정부는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등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 기조를 밝히며, PMS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 상무부는 최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 기법인 PM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PMS는 원재료 가격이 왜곡됐다 판단되면,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된 원가 기준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며, 최근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 PMS 제도의 개념과 주요 적용 사례, 기업 유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산업부는 다음 달 중에 미국의 수입규제 제도에 대해 추가 설명회를 진행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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