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조원’ 추경안 내놨다…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투입

소상공인·취약계층에 4조원 지원…재해 대비엔 3조원
AI분야 1.8조원…연내 GPU 1만 장 추가 확보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늘어난 규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통상 분야 대응과 AI 등 첨단산업 지원에는 4조원을 투입한다. 최 부총리는 "관세 피해, 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AI 분야에는 1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 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는 4조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전년 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