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용적률·건폐율 상향' 대선 공약…"아파트 분양가 인하"

[the300] 권성동 "한덕수, 국민의힘 경선 출마 안 한다…출마 언급, 경선 흥행 도움 안 돼"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4.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민의힘이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오는 6·3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고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 시세가를 역전했다"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시세 차익은 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고 '계륵 분양'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이어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기 침체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선 미분양 리스크가 더 심화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해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시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과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며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며 기반 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임대차 입법(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향후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3축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14.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한 권한대행의) 출마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 업무수행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에선) 국정 파괴의 주범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를 통해 국민 심판을 받을 차례"라며 "우리 안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공통의 사명"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어떻게 경선을 치르느냐에 따라 본선의 출발점이 다르다. 이재명 추대식에 불과한 민주당 대선 경선에 비해 우리는 압도적 품격과 식견을 보여줘야 한다"며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는 정책과 비전, 본선 경쟁력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있단 각오로 페어플레이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