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규 아파트,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대선 공약 추진”

국민의힘은 재건축·재개발 등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이번 대선의 공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기 침체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고,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시세를 역전했다고 한다”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시세 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고 이젠 ‘계륵 분양’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마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 건폐율 상향 조정,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 조정, ▲기반 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 분쟁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임대차 입법’,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DSR 규제’ 등을 거론하며 “과도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향후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3축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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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