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 26조→33조로 늘린다

소부장 기업 투자보조금 신설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인프라·금융·인력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한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장 선점을 위해 추가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기업당 200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안을 신설하는 등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도 5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안이 포함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26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담아 정부가 발표한 내용보다 7조원 늘린 규모다. 재정 규모만 비교하면 1년 전보다 2조5천억원 늘어 약 4조2천억원이다.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수출 통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늘어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계류 중이라 시장 선점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6개 선로)에만 2038년까지 재정 1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추경안에는 626억원을 편성한다. 전체 비용 4조원 중 이미 투입된 자금을 제외한 기업 부담금(1조8천억원)의 70% 수준이다.

첨단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신설한다.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로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지원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취약한 소·부·장 경쟁력은 곧장 공급망 리스크로 연결되는데, 통상 갈등 심화 속에 산업 공급망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추경안에 700억원 편성한다. 강윤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대기업은 자금 부족보다 인프라나 인허가 절차를 빨리 진행해달라는 수요가 크다”며 “중소 소부장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해 키울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올해 20개 정도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했고, 반향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5일 도입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도 올해부터 3년 동안 반도체 분야에 20조원 넘게 투자한다. 기존에 밝힌 공급 규모 17조원보다 3조원을 늘렸다. 정부는 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추경안에 산업은행 출자금 2천억원을 편성한다.

이밖에 정부는 국내 신진 연구자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석·박사 인력에 대한 연구개발(R&D)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글로벌 공동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국외 연구자의 국내체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