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감세’ 때린 김동연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일 수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현금성 지원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를 뜻한다.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이다. 최근 이 전 대표의 감세 공약을 비판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나흘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 공감 토크 콘서트에서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동연 캠프 제공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카페에서 대학생을 초청한 ‘청년 공감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콘서트는 김 지사가 2030 청년과 직접 만나 질문을 받고, 일일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기회 소득’을 거듭 소개했다. 그는 “기본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하게 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일 수 있다”면서 “저는 기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회라는 말을 쓴다. 제 철학은 기회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라고 했다.

이는 전임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정책과 차별화를 둔 발언이다.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시행한 ‘청년기본소득’을 시작으로, ‘기본사회’를 자신의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김 지사는 ‘기회 소득’과 ‘기본 소득’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한정된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반면) 기본소득은 이론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전기성을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콘서트가 끝난 뒤 취재진에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차이는 기본소득은 무차별성, 전기성, 현금성 등의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하는 것”이라며 “기회소득은 이를 제한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 공감 토크 콘서트에서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동연 캠프 제공

이어 “기회소득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참여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보다) 대상이 좁고, 대부분 한시적”이라고 했다. 김 지사가 꼽은 기회소득 대상자는 예술인·장애인·체육인·돌봄 종사자 등이다.

그러면서 “기회소득은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자기가 맡은 사회적 가치가 시장으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식) 기본소득과 ‘기’자만 같을 뿐, 내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식 우클릭’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발표하고, 최근 상속세·소득세·법인세 감면도 예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지난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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