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지명, 제2의 내란”…“적법한 권한 행사에 겁박”

방준원 2025. 4. 1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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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대선 출마설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시작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을 질타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떻게 권한대행이 그 선출된 권력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 말입니까? 그거야말로 제2의 내란이다 이거죠."]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단 한 표도 받은 적 없는 권한대행이 4400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 불가분적으로 똑같이 가진 권한을 도둑질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엄호했고.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한덕수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해 또다시 재탄핵을 운운하며 겁박하고..."]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국정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고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헌법상 법적 권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장관은 가능한 권한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로 맞불을 놨는데.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벌써 몇 년째 재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 출마설을 겨냥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대행으로서 출마 운운을 외국 정상과 한다는 것이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내란 공조 정당' 발언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은 내란 공조 정당으로서 해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예산으로 산 수백만 원짜리 고양이 놀이시설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에 법무장관은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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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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