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원식·이재명, 국회 담장 넘어가는 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출석
“국회 출입 완전히 차단하고 봉쇄하는 건 불가능…난센스”
계엄 당일 발령된 포고령은 “현실적 실행조치 아닌 규범”

(시사저널=정윤경 기자·백진우 인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가 있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담장 넘어가는 쇼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15분 재개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형사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에 이어 직접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회 봉쇄에 대해 "봉쇄는 어떤 거점을 장악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질서와 통제를 의미하지 완전 차단이 아니다"라면서 "초기에 300명, 1000명 넘는 인원이 나중에 왔다는데 그걸 가지고 국회를 완전히 차단하고 봉쇄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 난센스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진을 찍으며 쇼를 하면서 들어가는 걸 다 봤다"며 "못 들어간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경찰 집회와 관련해 잘 알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지시하는 게 맞다"며 "경찰청장은 집에 있었지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청장이 법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하고 들어가고 있다고 하자 '잘했다'고 했다"면서 "서울청장이 잘하고 있기에 (국회) 입구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에 대해서는 "(포고령 1호는) 어떤 현실적인 실행 조치가 아니라 하나의 규범"이라며 "계엄 포고령은 적용될 수 없고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작성하는 것이고 의결사항도 아니다"라며 "당시에는 보안 문제 때문에 행정안전부 직원을 부를 수 없었지만 대통령실 직원이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회 사람들이 들은 상황이기에 서면으로 통보할 필요가 없었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국무위원을 모집해 즉시 계엄을 해제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