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정복·이재명 저출산 공약 맞대결…저출산 정책 대결 관심

유 시장, 월 3만원 ‘천원주택’ 등 지원 vs 이 전 대표,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인천 계양을)의 저출산 공약 맞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재명 전 대표(인천 계양을), 유정복 인천시장). 경기일보DB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의 저출산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으며 ‘정책·행정가’로서의 부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인천 계양을)가 그동안 ‘국가적 과제’로 강조한 저출산 대책이 공약으로 나올 전망이어서 저출산 정책 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시장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형 저출산 정책인 ‘i+1억드림’ 등의 국가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선 공약을 내놨다.

유 시장은 인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인천형 저출산 정책의 국가정책화 추진 및 남·녀 모두징병제 도입 등 2가지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 236개 국가 중 합계출산율 꼴찌로 국가 소멸 위기에 서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378조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효과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의 실패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고 인천에서 그 실효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총 1억원을 지원하는 ‘i+1억드림’을 비롯해 월 3만원의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i+집드림(천원주택)’ 등 ‘유정복표 출산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저출산 극복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유 시장은 또 남녀가 모두 복무하는 ‘모두징병제’ 도입을 통해 군 병역 자원 등 인구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지방분권형 개헌’,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 제정’, ‘세종시 수도 이전’, ‘청년 창업가 육성 및 글로벌 진출 기회 부여’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약으로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후속 공약으로 저출산 관련 공약이 담길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공약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저출산 정책이 들어간 민생정책을 반영할 것”이라며 “그동안 저출산 상황을 ‘국가적 과제’로 보고, 관련 대책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최근 최고의원 회의에서 “국가적 역량을 총 동원해 결혼·출산·양육·보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자신의 지역 공약 및 당 차원의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 전 대표의 저출산 관련 정책으로는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가 핵심 공약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결혼 시 소득·자산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고 1자녀는 무이자 전환, 2자녀는 무이자 및 원금 50% 감면, 3자녀는 무이자 및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결혼해 자녀를 3명 나으면 국가가 1억원을 무상 지급해 주는 것이다. 이는 유 시장과 ‘1억원’이라는 금액은 같지만, 지원 방식 등에는 차이가 있다.

또 이 전 대표는 2자녀 이상 79.2㎡(24평)~108.9㎡(33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10년차까지 확대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도 공약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이는 유 시장의 임대 형태 천원주택과 달리 분양전환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표는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경력단절 방지 등과 관련한 정책도 낼 전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인천의 대선 주자들이 각각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저출산 정책을 내놓으면, 전국 청년층에게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60일만에 치러지는 급박한 대선 레이스지만, 이 같은 정책은 유권자를 공략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