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이 풀어준 윤석열…‘재구속 촉구’ 10만인 서명 착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14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긴급 10만인 서명’이 시작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 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지하 통로로 출석하는 등 “특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윤석열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권력자 행세를 할 수 있는 까닭은, 지귀연 재판부의 해괴한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구속취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전부 구속된 와중에 우두머리만 자유롭게 활보”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불구속된 상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의 길은 한없이 길어질 것이다. 윤석열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내란 선동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라며 ”내란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며 재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다른 재판에서 쓴 피피티(PPT)를 그대로 가져와 무성의하게 재판에 임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책무를 망각하고 윤석열을 풀어줬던 검찰의 영혼 없는 공소사실 나열 속에 재구속 의지는 전혀 없었다”며 “의지 없는 검찰, 이상한 재판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윤석열. 이대로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면 윤석열은 재판도 받아보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하자”며 “사상 초유의 헌정 질서 파괴자에게 어울리는 집은 세금으로 경호를 받는 서초동 호화 아파트가 아닌 감옥”이라며 서명 동참을 촉구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