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헌법재판소 구성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리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가 상황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