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도전나선 유정복 “여성도 징병해서 군대보내야”

여성 국방 의무를 위한 ‘모두 징병제’ 공약

대선 출마한 유정복 인천시장 5대 공약. 일하는 대통령 캠프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4년 중임제와 대통령·정부·국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 등을 5대 공약으로 발표했다. 또 여성도 군에 입대하는 ‘모두 징병제’ 도입도 약속했다.

유 시장은 14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우선 4년 중임제 전환과 대통령·정부·국회의 권한을 줄이는 개헌을 추진,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새로운 국가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 반시장·반기업 행위를 차단하는 자유시장경제법을 제정하고,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원 주택과 1억 드림 등 인천에서 성공한 출산장려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 역량을 갖춘 청년 창업가 10만명에게 글로벌 진출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유 시 장은 이 밖에도 남녀가 모두 근무하는 ‘모두 징병제’ 도입을 약속했다. 병역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도 징병해 모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기존 남성 위주로 짜여있는 병역 시스템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병역 자원의 부족을 공감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 국방의 의무에 대해 새로이 판단하고 단계적으로 ‘모두징병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징병제는 모병·징병 혼합체제의 전환기 운영을 거쳐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이철우 경북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 대선에 출마하는 광역단체장들은 단체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단체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대선에 출마한 단체장들은 직을 이용해 내년 지방선거 재출마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셈”이라며 “광역단체장들이 휴가를 이용한 대선 출마는 주민들과 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청 중앙 현관에 붙어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300만 시민에게 약속한 정책 구호. 박준철 기자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