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면 반드시!" 패트 재판 출석 나경원, '공수처' 향해 [현장영상]
JTBC 2025. 4. 14. 13:42
오늘(14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속행 공판 참석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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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오늘 사실 저 패스트트랙 관련된 재판이 있어서 재판 받으러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에 민주당이 그때 그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그랬던 법이 바로 연동형 비례제에 관한 선거법이고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두 가지가 결국 문제가 되었는데 이 법안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굉장히 후퇴시킨 법안들이었죠. 특히 공수처의 경우에 이번 탄핵 과정에서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단행하고 영장을 쇼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당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면서 이것이 옥상옥의 기구가 되고 또 공수처를 설치하면서 그때 반대한 이유가 이것은 반드시 특정 정치 세력의 하명 수사처가 될 것이다.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의 무능 공수처의 불법성 그리고 특정 정치 세력의 하명 수사처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공수처는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4년 동안 800억의 예산을 쓰고 단 4건 기소했습니다. 이번 절차 과정에서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되거나 또는 얼마나 불법적이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제가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폐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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