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추경안 발표 임박…국회 논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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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관세전쟁으로 경제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한다. 정부는 이달 중 추경안 가결를 바라고 있지만, 이를 통과시키는 국회에선 추경 규모 확대 의견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중 산불 등 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골자로 하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 지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는 90일 유예했지만 10%의 보편관세는 적용 중이다.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과 자동차 등도 25%의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기재부는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파면 인용 결정으로 국내의 정치 일정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지만 대외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본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점도 정부의 재정투입이 시급한 이유로 꼽힌다. 지난 2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하며 카드대란 사태(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이달 중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집행에 착수해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추경안이 정부의 목표대로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증액 심사를 예고한 만큼 추경안의 내용과 규모를 두고 논쟁이 지속되면 추경안 통과 시점 또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요구대로 추경 규모가 확대되면 재원 확보 방안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한은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국채를 발행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회계결산 결과 세계잉여금은 2조원 가량 남았지만 특별회계 전출 등을 정산하면 추경에 활용 가능한 재원은 2000여억원이 남는다. 한은잉여금도 1조원 가량을 활용할 수 있지만 올해 세수펑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에 따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