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내란몰이로 겁먹은 사람들의 진술일 뿐"...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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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형사 사건 첫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계엄 상태가 단지 몇 시간 동안만 지속된 점을 강조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1시간 7분간 모두진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요지를 낭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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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형사 사건 첫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계엄 상태가 단지 몇 시간 동안만 지속된 점을 강조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측은 1시간 7분간 모두진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요지를 낭독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 상황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사전 준비한 정황, 비상계엄 선포 당일까지 모든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 모두진술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직접 발언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내란죄 구성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오전 11시13분부터 55분까지 약 42분간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이 준비한 PPT를 띄워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한 장씩 짚어가며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너무 길다고 지적하며 말문을 뗀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조서를 공소장에 박아 넣은 듯한 이런 구성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법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군·경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은 검찰 유도에 의한 진술이었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관계자 진술 내용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내란 몰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단기이든 장기이든 군정 실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계엄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뒤 휴정된 이날 공판은 오후 2시15분부터 재개됩니다. 오후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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