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럼프 압박에 맞서라"... 민주, 대통령 직속 '통상 전담 조직' 신설 검토

"경제가 안보"…트럼프 협상 대비 조직 개편 검토
인수위 없는 정부…속전속결 개편이냐, 안정성 유지냐
"대통령 국가안보 3차장 체제 확대개편해야" 목소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워싱턴=AP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공약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대통령 직속 독립형 부처로 격상·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통상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좀 더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과 각종 통상 분쟁에 대처할 전담 조직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방안으로 △현 통상교섭본부 체제 유지 △과거 외교통상부 복원 △대통령실 직속 독립 기구 신설 등 3가지가 꼽힌다. 이 가운데 '독립 부처 신설'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결정이 내려지거나 한 것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공약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스톱 쇼핑' 외친 트럼프에 높아진 '범정부 TF' 수요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리스크'가 가중되고 국제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 통상교섭본부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 관계자는 "더 이상 국제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틀에서의 통상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이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를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미래 성장전략 발굴 역할을 할 당내 정책기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내부에서도 '경제 안보' 기능에 대한 조직개편 필요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선 경선 국면에서 이 사안이 부각되는 것은 꺼리고 있다. 새 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부처 간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앞서 2012년 대선 직후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떼서 산업자원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을 빚은 전례도 있다. 10년 뒤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다시 외교부에 이관할 지 내부 검토를 했다가 두 부처가 언론을 통해 비방전을 벌이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당장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핵심은 어떻게 전략을 짜고 대응하냐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협상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좋은 전략도 부처 간 칸막이로 실천 못 하면 무의미"

반면 조직 개편이 먼저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외교관료는 "중국과의 '요소수 사태'나 일본과의 '네이버 라인 사태'는 외교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발생한 전형적 부처 간 칸막이 사고"라면서 "대외경제장관회의나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 여러 회의체를 만들어도 결국 부처 간 협력이 어려워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사태 과정에서도 주무부처 논란이 불거졌다. 에너지부의 카운터파트는 산업부이지만,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 및 기술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또한 주미대사관과 외교부의 양자경제외교국에서 지정과 해제 관련 협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외교부도 자유롭지 않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가안보실 3차장 또는 국무총리실의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면서 △기재부 △산자부 △외교부 등에 나눠진 통상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공급망 문제가 경제안보의 수비 문제라면 자원외교나 에너지외교, 인공지능(AI) 분야 기술협력은 공격 문제"라며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총리의 역할을 강조하는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