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 밥값’ 논란 업무추진비…인천 군수·구청장 어떻게 썼나

계양구청장, 취임 후 2년6개월간 비서실·의전·수행 직원에게 2099만원 써
동구청장, 227회에 결처 1287만원 사용…이중 관외지역 지출 24.5% 달해

(시사저널=맹민호·구자익 인천본부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구분된다. 1993년 이전엔 '판공비'로 불렸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주로 직원 격려나 간담회에 사용된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 행사나 시책·투자 사업 추진을 위해 대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다. 접대성 경비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짬짜미 밥값'이나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정장선 평택시장이 올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20%나 자진 삭감했다는 게 뉴스 꺼리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시사저널은 인천시내 군수·구청장이 2022년 7월1일 취임한 후 2024년 12월31일까지 지근거리에서 근무하는 비서실·부속실·의전·수행 직원에 대한 격려나 간담회에 사용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봤다.  

계양구청장 지출 규모 '압도적'으로 커…강화군수의 10배 규모

인천의 군수 2명과 구청장 8명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 10명이 취임 후 2년6개월간 사용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총 15억3247만원이다. 

강화군수가 1억785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평구청장(1억6989만원), 중구청장(1억6946만원), 계양구청장(1억6853만원), 옹진군수(1억6196만원), 연수구청장(1억5786만원), 동구청장(1억4329만원), 미추홀구청장(1억4144만원), 남동구청장(1억22468만원), 서구청장(1억1683만원) 순이다.

이들은 비서실·부속실·의전·수행 직원에 대한 격려나 간담회 명목으로 총 891회에 거쳐 6882만원 상당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거의 대부분이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지출됐다.

계양구청장의 지출이 압도적으로 컸다. 그는 비서실과 의전·수행 직원에게 226회에 걸쳐 2099만원을 사용했다. 의전수행직원에게 109회에 걸쳐 796만원, 비서실직원에게 80회에 걸쳐 880만원, 수행직원에게 37회에 걸쳐 423만원을 썼다. 이는 계양구청장이 2년6개월간 사용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약 12.5%에 달하는 규모다. 

계양구 관계자는 "구청장은 단 한 번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내역도 숨김없이 공개하고 있다"며 "구청장은 쉴 틈 없이 민원현장에 나갔고, 그때마다 동행했던 비서실직원이나 담당공무원의 식사비용 등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윤환 계양구청장(맨 오른쪽)이 부평초등학교 앞에서 진행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에서 등하굣길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계양구

동구청장은 227회에 걸쳐 1287만원을 사용했다. 수행직원에게 188회에 걸쳐 1081만원을 썼고, 비서실직원에게 39회에 걸쳐 206만원을 지출했다. 

중구청장은 65회에 걸쳐 861만원을 썼다. 이중 475만원(41회)은 중구청장이 직접 카드를 긁었고, 나머지 386만원(24회)은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출내역은 수행직원에게 45회에 걸쳐 697만원, 부속실직원에게 18회에 걸쳐 149만원, 비서실직원에게 2회에 걸쳐 15만원이다. 

부평구청장은 76회에 걸쳐 566만원을 지출했다. 비서실직원에게 61회에 걸쳐 453만원, 수행직원에게 12회에 걸쳐 37만원, 비서실직원과 타부서 직원의 3차례 간담회에 76만원을 썼다.

미추홀구청장은 86회에 걸쳐 551만원을 사용했다. 비서실직원에게 57회에 걸쳐 342만원, 수행직원에게 29회에 걸쳐 209만원을 지출했다.

연수구청장은 62회에 걸쳐 455만원을 썼다. 비서실직원에게 39회에 걸쳐 179만원, 수행직원에게 20회에 걸쳐 204만원, 비서실직원과 타부서 직원의 3차례 간담회에 72만원을 사용했다.

서구청장은 44회에 걸쳐 320만원을 지출했다. 비서실직원에게 20회에 걸쳐 130만원, 수행직원에게 24회에 걸쳐 190만원을 썼다.

옹진군수는 41회에 걸쳐 303만원을 사용했다. 비서실직원에게 10회에 걸쳐 71만원, 수행직원에게 13회에 걸쳐 112만원, 부속실직원에게 18회에 걸쳐 120만원을 지출했다.

남동구청장은 44회에 걸쳐 224만원을 썼다. 비서실직원과 타부서 직원의 1차례 간담회에 13만원을 사용했고, 수행직원에게 43회에 걸쳐 211만원을 사용했다.

강화군수는 20회에 걸쳐 216만원을 지출했다. 비서실직원과 타부서 직원의 1차례 간담회에 29만원, 의전수행직원에게 19회에 걸쳐 187만원을 썼다.

동구청장, 관외지역서 315만원 사용…계양구청장, 주말에 74회 지출       

비서실·부속실·의전·수행 직원들에게 관외지역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기초자방자치단체장은 동구청장이다. 그는 동구를 벗어난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 등지에서 40회에 걸쳐 315만원을 썼다. 동구청장이 비서실·수행 직원들에게 사용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약 24.5%가 관외지역에서 사용된 것이다.

동구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목적과 취지, 집행 기준, 절차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있었으나 구정 업무 수행 중 동구 인근에서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다소 발생한 것 같다"며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동구 관내에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동구 수문통로에서 열린 '수문통 벚꽃 FESTA'에서 김찬진 동구청장(오른쪽)이 플리마켓 상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동구

계양구청장은 관외지역에서 20회에 걸쳐 163만원을 사용했다. 이어 연수구청장 50만원(6회), 중구청장 27만원(2회), 남동구청장 27만원(9회), 미추홀구청장 24만원(3회), 서구청장 23만원(3회) 순으로 집계됐다.  

부평구청장과 옹진군수, 강화군수는 단 한 차례도 관외지역에서 비서실·부속실·의전·수행 직원들에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말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비서실·부속실·의전·수행 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계양구청장이다. 그는 주말에 74회에 걸쳐 596만원 상당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중구청장도 15회에 걸쳐 180만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지출했고, 미추홀구청장도 23회에 걸쳐 129만원을 주말에 썼다. 이어 동구청장 59만원(13회), 연수구청장 52만원(10회), 부평구청장 44만원(14회), 서구청장 34만원(10회), 강화군수 19만원(2회), 남동구청장 16만원(4회) 순으로 나타났다. 

옹진군수는 단 한 번도 주말에 비서실·부속실·의전·수행 직원들에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옹진군 관계자는 "군수는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혈세로 만들어진 무서운 예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군수가 업무추진비 지출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지근거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과하게 사용하거나 옹진군을 벗어난 곳에서 사용한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