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경수 “용산 대통령실, 단 하루도 사용 안 돼. 빛의 연정, 연합정부로 가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틀 바꿔야
-행정수도 이전 마무리할 때. 개헌 아닌 특별법 추진 가능
-연방제가 북한? 나경원, 공부 좀 더 했으면...
-내란 완전 종식은 내란세력에 대한 확실한 법적 조치
-국힘, ‘윤석열 보유정당’으로 헌정파괴세력과 동거 중
-한덕수 출마? 국민 두 번 속이는 일
-文 정부 때 촛불 연정 아쉬워. 조국혁신당과 공동선대위 꾸려야
-경선룰, 당원 참여폭 더 확대해야
-尹, 자아도취-착각 심각. 국민이 투표로 깨닫게 해줘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경수 전 경남지사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2부는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분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경수 > 예,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출마 선언 여쭤보기 전에 단식을 14일 동안 하셨습니다.

◎ 김경수 > 예,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단식을 했었죠.

◎ 진행자 > 건강은 괜찮으세요?

◎ 김경수 >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남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체력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 김경수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세종에서 출마 선언을 했던데 그 이유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강조 차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김경수 >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축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미래가 없다. 전국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수도권을 포함해서, 이 성장축을 5대 성장축으로 다양화해야 된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가들도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방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 차원의 국정운영 틀을 바꾸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 진행자 > 지사님이 경남지사로 계실 때부터 제가 귀동냥으로 듣기론 메가시티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걸로,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 김경수 > 불가피한 게요, 경남도지사로 일을 해보니까 17개 시도로 쪼개져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된 광역 지방정부 체제로는 지방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소멸, 지역소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그 연구의 결과가 적어도 수도권과 똑같지는 않지만 적절한 규모로 초강력 단위의 권역별 해법을 찾지 않으면 답이 없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런 데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다른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방법이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 전체의 살길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져서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게 있어서 메가시티 얘기하니까 김포시의 서울 편입 얘기가 한 때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 김경수 > 네.

◎ 진행자 > 그때도 메가시티론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 김경수 >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죠. (웃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게 수도 이전이라고 보세요?

◎ 김경수 > 행정수도 이전이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그중에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자 이렇게 시작됐던 건데 이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중단돼 있잖아요.

◎ 진행자 > 관습 헌법,

◎ 김경수 > 근데 이제는 행정수도 이전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미 많은 행정기관들도 내려가 있고 이제는 국회와 대통령실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수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구조를 짜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개헌 없이 가능해요?

◎ 김경수 > 개헌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죠. 이번에 2단계 개헌이 가능했다면 이번 대선 때 개헌을 했으면 가장 확실한데 그건 이미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의 절연과 결별하지 않으면서 개헌이 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다음 지방선거 때나 가능하게 됐는데,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 그 특별법을 다시 위헌제청을 하게 되면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과 같은 그러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 김경수 >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개헌을 확실하게 다시 정리하면 되는 거죠.

◎ 진행자 > 지사님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공약을 꺼내니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일성이 주장했던 고려연방제와 맥을 같이 하는 위험한 주장이다, 이렇게 바로 치고 나왔거든요. 어떤 말씀주시겠습니까?

◎ 김경수 > 저는 나경원 의원께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논리라면 제가 얘기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독일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경수 > 주정부와 중앙정부가 확실하게 연방국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독일이 친북국가라는 얘기인데 대선 시기니까 비판을 하는 건 좋은데요. 이것도 하나의 색깔론 아니겠어요. 뭐든지 북한하고 끌어다 붙여놓는, 그래서 최소한의 수준과 품격은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상당히 핵심적인 키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경수 >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중요한 요소죠.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김경수 > 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자는 제일 큰 이유가 지금 한국의 수도권처럼 사람과 자본이 50% 이상 몰려 있는 선진국가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한 해의 교통 혼잡 비용이 39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 예산의 5.8%가 넘는 수준인데,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교통혼잡, 집값, 사무실 비용, 수도권의 경쟁력도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지금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사람과 자본을 전국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고, 또 전국으로 분산하는 게 그동안에는 시도 단위로 했는데 시도 단위의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게 균형발전이 쉽지 않다는 게 확인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경북, 여기에 강원, 제주특별자치도 구조로 행정구역도 확실히 바꾸고 5개의 성장축, 그리고 두 개의 특별성장축을 함께 만들어가자. 그래야 수도권도 함께 발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행정수도 이전이 만약에 바로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6월 3일 되면 차기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럼 당장 현안이 되는 게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쓸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경수 >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진행자 >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 김경수 > 내란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느 나라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소위 전시 지휘체계에 해당되는 핵심 인사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유사시에 소위 전시의 지휘체계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산은 더 이상 대통령실로서 기능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가능한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에 집무실을 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종집무실도 함께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 진행자 > 두 개로?

◎ 김경수 > 그렇죠. 서울집무실은 청와대나 정부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세종집무실은 이미 대통령의 세종집무실이 국무회의를 할 수 있는 집무실이 작게나마 있습니다. 여기에 국무총리 집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세종집무실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양쪽에 두고 장관들이 왔다갔다할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세종에서 오래 근무를 해야죠. 그래야 장관들이 책임지고 책임장관제를 시행할 수도 있고 대통령과 장관이 국정 현안을 놓고 자주 토론하고 자주 보는 것이 대통령에, 그리고 대통령실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 진행자 > 지사님이 또 한 가지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빛의 연정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빛의 연정을 여쭤보기 전에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 김경수 > 내란세력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확실하게 돼야죠. 그리고 헌정 파괴 세력과 저는 정치권이 결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의힘일 텐데요.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 보유정당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고 헌정 파괴 세력과 동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경쟁의 마당인데 이런 마당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입장료는 내고 와야죠. 입장권을 끊고 들어와야 되는데 헌정 파괴 세력과 손을 잡고 들어오겠다? 저는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 확실하게 결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흐름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대선주자 가운데 오히려 내란세력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었던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시장이나 두 사람이 불출마 선언을,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경수 > 저는 국민의힘이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이번 조기 대선에서 확실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덕수 총리가 나와도 마찬가지라고 보십니까?

◎ 김경수 > 저는 한덕수 총리 출마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일이 아니냐.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일이 아니냐. 밖에서 후보를 꿔오는 방식으로 또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데 윤석열 한 번으로 이 난리를 쳤으면서 또 그 일을 또 반복하겠다? 저는 이건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덕수 총리는 이른바 윤석열 아바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 김경수 > 저는 출마하기도 쉽지 않고 관료 출신들이 정치권에 진출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 실패했던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출마 자체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종적으로 못할 거라고 보세요? 출마는.

◎ 김경수 >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기 대선의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고 국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책임이거든요. 책임 있는 공무원의 자세,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빛의 연정에서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소추를 촉구할 때 들었던 응원봉 그런 의미인가요?

◎ 김경수 > 지난번엔 촛불 혁명이었고 이번이 빛의 혁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빛의 연정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면 이후 연합정부 연립정부로까지 가야 된다 혹시 이런 입장이신가요?

◎ 김경수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촛불 혁명으로 들어선 정부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운영 과정에서도 그 촛불 혁명에 함께했던 세력들이 연대해서 국정 운영에 참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단계에서부터 촛불 혁명에 참여했던 모든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거기서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을 합의해서 내각 구성에도 공동으로 했더라면 그렇게 연정으로 출범했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비록 하지 못했던 촛불 연정을 이번에는 반드시 빛의 혁명에 참여했던 세력들이 공동으로 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회대개혁 국가대개조를 함께 추진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안 내기로 했고 공동 선대위 구성을 제안을 했잖아요. 이거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 김경수 > 저는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결단을 해 준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당원들도 다 뜻을 모아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조국혁신당의 결단을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공동선대위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 김경수 >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경선룰 있잖아요. 권리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경수 > 경선룰이 일종의 샅바 싸움입니다. 샅바 싸움은 길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당이 결정하면 따르는 것이 당원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후보 진영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당의 논의 과정에 국민참여경선의 취지를 살리려면 역선택이라든지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없는 우리 당원들의 참여폭은 좀 더 충분히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 진행자 > 권리당원 말고?

◎ 김경수 > 6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최근 6개월 동안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낸 당원이라면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참여경선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정도는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출마하기 전날 지난 8일에 지사님이 김동연 경기지사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하던데요?

◎ 김경수 > 비공개 회동은 아니고요. 사후 공개 회동이었죠. (웃음)

◎ 진행자 > 무슨 얘기 나누셨습니까?

◎ 김경수 > 원래 제가 단식 들어가기 전에 김동연 지사는 한 번 뵙기로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 베를린에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만난 적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뵙기로 했다가 제가 단식하는 바람에 뵙지를 못하고 대신 단식농성장을 여러 번 찾아주셨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도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출국하시면서 출마선언을 하신다길래 격려와 감사, 그런 자리였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언론은 관성적 분석을 내놓잖아요. 혹시 단일화 논의한 거 아니냐?

◎ 김경수 > 저는 그때만 해도 출마가 확정되지 않을 때라서 출마도 확정되지 않은 사람하고 무슨 단일화를 얘기하겠습니까.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을 빼는 과정을 쭉 지켜보셨습니까? 이사하는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경수 > 가짜뉴스 중독증이 정말 심각하구나.

◎ 진행자 > 어떤 말씀이세요?

◎ 김경수 > 부정선거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계엄의 이유가 유튜버라든지 그런 가짜뉴스에 중독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저도 그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최소한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없는 지도자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본인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번 탄핵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조기 대선과 그 이후에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깨닫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큰 틀 말고도 청년들은 대다수가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나온 인식일까요? 그건.

◎ 김경수 > 그만큼 자아도취 또는 착각이 심하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이 늘 보는 유튜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편식하는, 저는 지도자의 가장 큰 위험이 정보를 한쪽에서만 편취하고 편식할 때 나라를 대단히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윤석열 파면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일깨우는 방법은 대선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김경수 > 국민들이 투표와 그리고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수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