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선 앞두고 100대 정책과제 제언

중소기업중앙회가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 제언에는 중소기업단체 13개가 참여했다.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학회 3곳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서에서 "눈부시게 성장해 온 한국 경제가 저성장·양극화·혁신성 저하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SME(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 9대 아젠다, 100대 정책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3대 아젠다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 위기를 혁신 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인구부 신설 등을 꼽았다.

제조업 부흥을 위한 아젠다로는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과제는 대통령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및 에너지 효율 지원 강화, 중소기업 업종별 AI 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등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 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 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제시했다. 과제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 경제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 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